의료민영화란?
의료민영화는 의료의 공급자 또는 수요자의 관리주체를 국가가 아닌 민간이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비 증가와 관련된 민영화는 수요자측의 민영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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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급의 민영화 = 의료기관(병원) 운영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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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요의 민영화 = 의료지불체계(보험) 및 의료감시체제의 민영화
의료서비스는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의료비를 줄이는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 의료보험(건강보험)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제도는 의료비 부담은 줄여주지만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의료민영화란 건강보험 같이 정부가 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닌 민간보험회사가 주체가 되어 의료기관과 민간보험회사가 의료서비스 비용을 결정하고 공급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의료민영화 장점
의료민영화가 시행되면 의료서비스 질이 상승하게 됩니다. 고급진료와 첨단 의료장비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의료기관도 정상적인 수가를 받을 수 있게되어 경영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의료민영화 단점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비 상승입니다. 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의료소외계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의료소외계층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 의료민영화
윤석열 정부의 공약에도 이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공약에는 노인대상 요양, 간병 걱정없는나라, 건강보험 혜택을 중증질환과 공공의료부터 적용을 하겠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말이안되며 찌라시라고 생각하는게 맞습니다.
의료민영화와 더불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인 원희룡 전제주지사는 최저임금, 개혁등등 가짜뉴스가 판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당선인이 내놓은 의료복지 공약은
- 필수의료 국가책임
- 중증, 희귀질환 신약 신속등재제도 도입
- 환자 맞춤형 간병 지원체계 도입
- 한국형 상병수당 조기도입
- 재난적 의료비 재원 확대
-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확대 강화
- 원격 비대면 진료 실현
-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구제 국가책임제
-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인공와우 수술 지원 확대
- HPV 백신접종 건강보험 혜택 적용
- 65세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 골다공증, 우울증 국가검진 확대
등이 있습니다.
의료민영화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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