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 교육급여 지급액 지급일 신청방법 중위소득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학습특별지원금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급여란 학교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금전적인 부분을 지원해주는 정부의 제도 중 하나입니다. 2023년도에 달라지는 점은 중위소득 기준이 변화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액도 변경에 되었기 때문에 급여자격이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맨 아래에는 교육급여 정보와 더불어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에 관한 정보도 함께남겨두겠습니다.
1. 교육급여 조건, 자격
교육급여란 학교에 필요한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등 금전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교육급여는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특수학교
- 각종학교
-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으로 인정되는 경우)
- 보호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
- 보호자가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
- 보호자가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
교육급여 지급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 수급자가 국가유공자나 북한이탈주민자녀등으로 다른 정책으로 학비를 감면 받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기준도 만족해야 합니다. 중위소득 기준은 기존의 2022년과 달라지는 점이 있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중위소득 변경내용을 한번 보시고 가면 좋습니다.
교육급여를 받기 위해선 중위소득 50%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2023년도 중위소득 50%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장 왼쪽이 1인가구 기준이며 맨 오른쪽이 6인가구 기준입니다. 2022년도에 비해서 5%이상 상승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액이 만족하는지를 알려면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재산가액의 선정과 범위에는 많은 항목이 있습니다. 토지, 주택,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현금 및 금융자산, 자동차 등등이 있으며 임차보증금도 포함이 되며 소득환산을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임차보증금의 경우 한도액이 있으며 최소한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기본재산액도 있습니다. 기본재산액은 소득환산에서 제외됩니다. 아래에서 소득인정액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도 남겨두겠습니다.
2. 교육급여 지급액, 지급일
교육급여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도에 비해서 상승폭이 꽤 큽니다.
| 급여항목 | 2023년 지원금액 | 2022년 대비 |
| 교육활동 지원금 | 초등학교 415,000원 | 84000원 상승 |
| 중학교 589,000원 | 123000원 상승 | |
| 고등학교 654,000원 | 100000원 상승 | |
| 교육비 | 방과후학교 수강권, 현장체험 학습비, 졸업앨범비 등 | |
지급액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이 되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교로 지급이 바로 됩니다. 수급자가 입학금이나 수업료, 교과서대금을 학교에 기납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학교에서 수급자에게 환급을 하게 됩니다.
교육급여 지급일은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 대금은 연간 1회 3월에 지원이 되며 입학금 및 수업료는 분기별로 3월, 6월, 9월, 12월말에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통 23 ~ 25일 사이에 지급이 됩니다.
3.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 신청방법은 직접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나 학기초인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에 필요한 서류
- 신분증(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 통장 계좌번호
인터넷 신청은 아래 2가지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4. 의료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와, 생계급여, 주거급여에 관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에 차이가 있지만 기준에 만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한번 해보시고 혜택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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